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시가표준액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 외 ○○○에게 각각 임대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취득 당시의 용도와 다르지않아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