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장으로 허가받은 면적 외에 고속버스의 주ㆍ박차를 위한 대규모 정류장, 주차장, 조차장, 유도차로 동선 등이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와 전혀 무관한 판매 및 영업시설의 부속토지까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산세 부과 당시 고급오락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분리과세(사치성재산)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건축물 관리대장 상 위락시설 전체 면적을 사용 면적으로 보아 산정하여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면적이 과다 산정 되었다고 보아지는 바, 고급 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은 경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