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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07. 10. 1. 결정

아파트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82

요지

정기분 및 수시분 재산세(토지) 등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등을 볼 때, 부과고지 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했으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0일 이내에 접수했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접수한 사실이 심사청구 처리대장에서 입증되므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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