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07. 10. 1. 결정

재건축 중인 아파트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 토지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83

요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재산세(토지)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후 부과된 수시분 재산세(토지) 등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등을 미루어보면, 정기분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했으면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했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접수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