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종교단체라는 사유로 전전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가 불가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필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지만, 부동산 중 현황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부분과 그 외 부분을 구분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면, 주택부분 과세시가표준액과 주택 외 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구분되므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주택으로 보아 그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경감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