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후 2년 내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후 지급한 경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등록세 등이 과세 면제되는지 여부와 부족 납부한 등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부동산을 장래에 취득하기 위해 미리 취득가격의 일부를 지급한 것일 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 등은 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일반과세로 부과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세를 중과세로 신고 납부 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족 납부한 등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징수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