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된 창고 자동화설비(Rack, Steel structure, Stacker crane, Conveyor system, Computer system 등)를 건축물과 일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동화창고 설비가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보관시설(Rack)에 전자제어에 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여 입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화 설비가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화 설비와 같이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특화하여 운영되는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자동화 설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