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입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매각)한 것이 임대의무기간에 위배되는 지 및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매각사실이 임대관련 부서에 제출한 등록변경서에서 확인)되는 데도, 단지 세무부서의 검인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취득한 때라고 할 수 있고, 매각시기는 법령상 임대의무기간 3년의 2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인 이후가 될 것이므로 매각임대주택중 59세대를 매각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검인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규정이 미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목적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임대사업자인 ○○○○○○(주)가 매입한 임대주택중 75세대는 매매계약체결 당시 공실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변경을 하지 않고 등록변경한 점에서 취득(매각)당시 실질적으로 임대용도로 사용됨으로서 종전 임대주택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도세감면조례의 취지상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