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증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해당되어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