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성립 당시 이미 법인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총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계정처리했으나 아직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 경영인이 주식인수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완전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