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가가 분할전토지를 특정 점유부분을 점유자들에게 불하하면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 공유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토지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