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교구훈련원 (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울타리 밖 농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교단체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종교방송의 개국 준비를 위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이상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고, 종합합산토지 일부인 울타리 밖 농지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므로 예배ㆍ기도ㆍ종교교육ㆍ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