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시장 내 복도와 전시장용 주차장을 무역전시장의 필수시설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시설계재정비계획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여 이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무역 전시장 전용면적 중 주차장과 복도계단 면적을 전시장 전용 면적으로 하고 지하 생활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면적으로 보아 그 비율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으로 안분하도록 경정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부분이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어서 생긴 공지더라도 보행자 도로로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