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

1) 국가가 지급하는 금원의 성질은 국가가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대가로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달리 표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토지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성립되지 않는다. 3) 토지는 주한미군 및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어 토지가 사실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주한미군 및 그 가족들이 공원지역내의 토지를 주차장, 야구장 등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원지역 내의 토지를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