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청구인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가 수용부동산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가 수용부동산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고, 수용 부동산 소재지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근거하여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