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시행한 건축물 내부수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건축물의 인테리어 등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대수선"이라 할 수 있는 내력벽·기둥 등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어 내부수리 공사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