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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07. 3. 26. 결정

농협의 판매시설용 부동산 중 농ㆍ축산물판매매장 부분이 재산세 면제대상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120

요지

농협의 판매시설용 부동산 중 농ㆍ축산물판매매장 부분이 재산세 면제대상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결정을 받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 이미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결정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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