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도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교육여건개선계획 등으로 부득이 토지를 매입한 다음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마곡ㆍ발산지구개발계획 등의 장애사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토지수용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학교용도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