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신축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 근거하여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바, 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