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유흥음식점영업의 휴업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재산세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06.9.10. 부과고지한 재산세(토지분) 780,930원, 도시계획세 29,270원, 지방교육세 156,180원, 합계 966,3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6.7.10. 부과고지한 재산세(건물분) 874,910원, 도시계획세 32,800원, 공동시설세 56,640원, 지방교육세 174,970원, 합계 1,169,32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