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법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법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가 취득·등기 당시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