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유격대원으로 참전중이던 1952. 2. 6. 적이 매설한 부비추랩이 폭발하여 우안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백내장 및 감각성외사시인 것으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미 제○○유격군 ○○부대 대원으로 ○○도탈환작전에 참가중이던 1952. 2. 6. 밤 12:00경 적군이 매설한 부비추랩의 폭발로 우안이 실명되어 미 제○○육군병원 등에서 약 10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1953. 1.15. 원대복귀하여 비전투대원으로 근무하다 제△△부대로 재편성되었으며, 휴전후인 1954. 2. 22.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고 육군 제△△사단 제△△연대로 배치되어 집체교육을 받고 있던중 신체검사에서 군의관이 전상자로 판정하여 육군 제▽▽병원에서 입원대기하다가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미 제○○육군병원이 본국으로 철수해 버려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격군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우안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거주표상 사상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이 파편창이 아닌 백내장 및 감각성외사시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46년전 부비추랩폭발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대전우회라는 단체는 청구인이 유격대원으로 1951. 2. - 1954. 2. 근무하였고 경기도 □□군내 ○○도탈환작전에 참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기간중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부대로부터 입대와 동시에 계급이 부여되어 1954. 2. 26. 제△△사단으로 전입되었고, 1954. 4. 29. 사상(私傷)으로 제▽▽병원으로 전입되었으며, 1954. 6. 19.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처에 대한 기재는 없다. (다) 1997. 9. 1. ○○경찰청장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외상성백내장ㆍ각막혼탁ㆍ감각성외사시이다. (라) 1998. 2. 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우안손상)을 입었다고 확인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거주표상 사상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이 파편창이 아닌 백내장 및 감각성외사시 등으로서 현상병명을 46년전 부비추랩폭발로 인한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3.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 제○○유격군 ○○부대 대원으로 작전에 참가중이던 1952. 2. 6. 밤 12:00경 적군이 매설한 부비추랩의 폭발로 우안이 실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격대원으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1954. 4. 29. 제△△사단에서 제▽▽병원에 전입하게 된 이유가 거주표상에 사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전투중 부상은 아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다는 동료들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