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의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공동사업자에게 지금한 정산금은 공동사업자가 지위를 포기하여 향후 향유할 이익을 선배분한 것으로서, 이는 권리의 대가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토지 취득신고 당시 취득과표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