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목사의 사택 등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제1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선교, 종교교육에 종사하는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며, 제2, 제3, 제4부동산은 ○○선교원 원생들의 자연체험학습장과 교회주차장으로, 제5부동산은 ○○선교원의 태권도 수련장으로 체육문화활동과 예배 및 종교교육의 장소로 병행사용하는 것이므로 제1, 제2, 제3부동산은 종교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제1, 제2, 제3부, 제4부동산은 종교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하므로 등록세율을 1,000분의 8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로 적용한 점과 제5부동산을 종교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