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건축물이 6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뜻하지 않은 자금사정으로 어렵다.이 발생되어 신탁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또한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6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