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 내 토지 우선공급 대상자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취득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우선공급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과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