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2년 ○○고지에서 전투중 상이[우측상완골 부정유합 단축, 우측상지단축, 퇴행성관절염 양측슬관절, 우측견관절 운동제한, 다발성창상흔(우측견갑부, 우측상완부, 양측슬부)]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4.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산, △△산, ▽▽산, □□산 등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하였고, 제주도 ◇◇산에서 5개월동안 공비소탕을 하였으며, 6.25전쟁중인 1952년 11월 ○○고지 전투중 부상을 입고 제1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6. 10. 전역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현재 수족을 쓰지 못하고 있는 점, ○○고지에서 같이 부상을 당한 강○○, 곽○○ 등이 이를 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13.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6. 1. 입대하여 1953. 6. 1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상완골 부정유합 단축, 우측상지단축, 퇴행성관절염 양측슬관절, 우측견관절 운동제한, 다발성창상흔(우측견갑부, 우측상완부, 양측슬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4.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8.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년 ○○고지에서 전투중 상이[우측상완골 부정유합 단축, 우측상지단축, 퇴행성관절염 양측슬관절, 우측견관절 운동제한, 다발성창상흔(우측견갑부, 우측상완부, 양측슬부)]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