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으로 주택이 존치하나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건설용 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토지상의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상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2006년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야 하고 현재 철거되지 않은 타 세대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고지된 것을 볼 때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말소되었더라도 현재는 토지에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로 현황부과 원칙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