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건축물의 신축비용보다 시가표준액이 높게 평가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사실상 신축비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한바가 있고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