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기간제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동법 제13조제2항 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