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건물 자체의 보수공사와 담장 등의 설치공사는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지 않고, 발전시설 또한 생산설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야 할 것임에도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과세대상의 수선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설치 또는 수선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설치비용과 설치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