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개인간 유상거래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택을 00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나, 경매로 인한 취득은 개인간 유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법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매로 인한 취득은 개인간 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