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가액과 별도로 지급한 비용이 토지취득과 견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교회건물 이주보상금 및 주민이주비 등 보상금 및 양수받은 주택건설사업손실보전액 중 일부(대출이자, 변호사비, 신탁보수비)는 성격상 사업시행권 대가인 영업권으로 토지의 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토지취득 전에 개발행위 준비단계에서 지급한 비용은 전사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함께 청구인에게 넘긴 것으로 토지취득과 관련있는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