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 이후 보육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을 취득후 유예기간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보육시설변경승인신청을 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내부적으로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