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본 건물과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토지가 금고에 연접 또는 인접한 주차장용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무료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어 고객 및 직원의 불편이 있었고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수납하고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