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회자와 교육생을 위한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과 총회 건물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고, 같은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총회 직원 등의 교육 및 휴식의 공간으로 병행 사용하였더라도 주 용도가 종교용이 아닌 집단급식소로 사용하면서 교육장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했으므로 부동산을 종교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