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하면서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변경하여 유지 존속한 다음 종전의 회사 지점에서 임차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존속법인인 청구인과 소멸법인의 지점 모두 대도시내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한 법인(지점)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으로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도시내에 설치한 지점은 종래부터 존재하던 소멸법인의 지점을 그대로 유지ㆍ존속한 것이므로 지점의 설치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