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한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현금지급은 교환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자산가치의 차이를 보전하는 수단으로서 지급한 것이지 현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고 평가차액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 취득하는 부분은 교환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