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임야 및 도로를 증여 취득한 후 임야는 매각하고, 도로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 내에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증여로 취득했으나, 지목이 임야와 도로이기 때문에 매각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건물(교당)을 취득하고자 한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시점은 제1토지를 매각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므로 취득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2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도로)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부과고지한 제1토지에 대한 가산세 일부와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