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전쟁 당시 상이(좌측 제5수지 중수지관절부 절단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 5. 1.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제5수지 중수지관절부 절단상)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에서 복무하다가 1961. 4. 1.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좌측 제5수지 중수지관절부 절단상)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ㆍ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병무사무소장이 2000. 1. 28.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1. 4. 1. 하사로 명예제대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인제”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측 제5수지 중수지관절부 절단상”으로, 상이경위는 “○○지구 전투중 적 수류탄에 왼손 절단상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상이(좌측 제5수지 중수지관절부 절단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