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압류 등의 사실을 말소하기 위하여 체납액을 채권양수조건으로 대위변제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도자의 확정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지 여부

제2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등기상 압류 등 제반사항을 말소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도인의 제반 체납액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매도인의 경락배당금을 관할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은 단순히 채권채무와 관련된 사항이지 부동산취득과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바,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