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상이(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지 전투에서 적군의 포탄에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으나 당시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다가 1952. 8.경 전투중 쓰러져 육군 ○○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9. 8. 울산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간 치료받았으며 마산 정양원에서 20일간 요양 후 △△ 보충대 및 ○○ 제○○훈련소 교관단에서 복무하다가 1956. 1. 13. 만기제대하였던 바, 청각을 잃어 취업도 변변히 못하면서 어렵게 살아 왔고 현재는 후두암의 진단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민주화 운동을 하였다고 수천만원씩 보상을 받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 희생을 치른 자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은 잘못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 13.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1. 9. 30.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금화지구 전투 중 총포소리에 의한 난청으로 □□육병, △△육병 입원 진술. 거주표 : 1952. 8. 26. ○○육병 입원, 1952. 9. 8. △△육병 입원, 1956. 1. 13.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뇌간반응유발 검사상 WAVE 의 수치가 우측 70db, 좌측 60db 이었고, 순응청력 검사상 우측 (68/57) 좌측 (60/58) 이었으며, 고막은 정상소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