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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6. 27. 결정

법인분할로 설립된 대도시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 여부

행심200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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