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영업 중이었으므로 1년 이내 사용이 어렵다는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을 볼 때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도 유예기간을 경과해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