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건축물 중 일부를 급식대행업체에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취소)

대학교 내에서 급식대행업체에 건물을 임대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저렴한 가격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 등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