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예산지원 없이 입주자의 임대료와 사용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만을 감면하는 점 등을 볼 때 수익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