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 이전에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2001.1.1. 이전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보아 과세한다면 2001.1.1.을 기점으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동종의 물건에 대해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각기 다른 자동차세 연세액을 산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해 자동차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