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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5. 12. 26. 결정

국외에서 차량을 취득ㆍ등록하여 사용하다가 국내 이주를 목적으로 이사화물로 수입한 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행심20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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