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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2. 26. 결정

자기 사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행심20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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