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을 합병한 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합병해 골프장을 등록한 경우에 조성공사 중으로 건설자금을 차용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건설원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골프장용지로 본다고 규정한 바, 사용시점을 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로 보아야 하므로 지목변경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